가상자산과세1 가상자산 과세 (반복 유예, 조세 형평성, 인프라 준비)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반가워야 정상인데, 저는 이번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30년 재유예 소식을 듣고 오히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. 2022년 첫 시행 예정 이후 네 번째 연기입니다. 반복되는 유예가 투자자를 위한 배려인지, 아니면 정책 실패를 숨기는 포장지인지 — 직접 겪어보니 그 답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. 반복 유예, 안도감보다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게 투자자에게 무조건 좋은 소식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행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더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발의 측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부재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. 여기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.. 2026. 9. 12. 이전 1 다음
